[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새해 예산안에서 "공약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공약은 정책의 출발선이지, 종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등 방범 물품을 제공하는 '경기도 여성1인가구 안심 패키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예산안은 6000만원으로, 전년(1억7578만원) 대비 1억1578만원 줄어든 규모다.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주요 증감사유로 "공약 목표 조기달성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적혔다.

11~19세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같은 이유로 전년 대비 9억3200만원 삭감돼 882억1500만원만 편성됐다. 이는 대상 청소년 32만431명의 51% 수준인 16만3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공약 인원수 만큼 반영해 편성"이라고  감액 사유가 쓰여 있다.

두 사업의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을 보면 각각 94%, 97%에 달한다.
 
이에 전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성남7) 의원은 "정책의 목적보다 행정 성과 지표를 우선하는 행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예산 조정 기준으로 삼는 건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약 달성을 이유로 절반만 지원하는 구조는 보편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공약이 끝났으니 예산도 끝났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행정 성과지표로 관리할 영역이 아니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의 책무"라며 "공약 기준이 아닌 도민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정치적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재설계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적 한계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부족한 예산은 예결위원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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