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14일 용산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기 된다.

1,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인 반면,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로 들어가면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소 2만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2만8500명을 최소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력구조가 적절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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