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는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돼 계속 추진해도 실익이 없는 사업을 폐지해 행정 업무의 능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구민 호응이 저조하고 불편을 주는 시책,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한 시책 등이다.
남구는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등을 토대로 반복·관행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 대상 시책을 선정했다.
아울러 일몰 대상 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시책일몰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 배포, 모두 43개의 일몰 대상 사업을 발굴했다.
이 중 42개 사업은 부서 자체적으로 일몰 처리하거나 대체사업을 발굴했고, 자치법규 제·개정이 뒤따르는 등 자체 결정이 어려운 1개 사업의 경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일몰 처리된 주요 사업은 장생포 보건지소 운영, 대학생 홍보디자인단 운영, 관광관계자 팸투어, 체육회 연수, 수국 나눠주기 사업 등이다.
이번 시책 일몰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총 11억원 규모로, 절감된 예산은 향후 주민 수요가 높은 신규 행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가 미흡함에도 반복·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주민 만족과 남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 행정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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