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 발의 법안까지 발목 잡고 필리버스터…해괴한 발상"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거론, "이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이 또 찬성표를 눌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찬성표를 누를 법에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생·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본인들이 발목을 잡는 민생 법안 중에는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라며 "본인들이 발의하고 본인들이 발목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참 이상하다"라고 일련의 행보를 묶어 비판했다.
이어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잠시 휴회한 뒤 2차 (본회의)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기간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전날 곽규택 의원을 필두로 이번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후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추가 필리버스터를 감안, 하루 한 건씩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성 시비를 고려, 보완을 거쳐 오는 22~23일께 2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은 필리버스터 정국 등을 고려해 내년 처리하는 방향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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