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84명 이상이 참석해 제2회 정기회의를 개회한다고 선언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전국 법관 대표 과반수(64명)가 출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개회 선언 이후 온라인 참석자가 늘어 오전 10시20분 기준 법관 대표 108명이 재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사법연수원 현장과 온라인 연결을 병행해 열리고 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회의를 시작하며 "현재 국회에서 사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면서도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의 논의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분과위원회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개 조항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1항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한 내용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적시했다.

2항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 마지막 3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 관련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 발의안은 2개 조항이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1항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 공정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2항은 법관인사 및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신중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회의 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의 여당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은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부장판사)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