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이 '3중 규제'로 묶인 가운데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 서울 외곽지역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허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기준 6㎡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원래 갖고 있던 집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생긴다.

10·15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지정 면적은 1106.2㎢에 달한다.

토허구역은 갭투자에 의한 부동산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역 주민으로부터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가격 상승 억제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상급지와 달리 외곽지역의 경우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 하고 집값 상승 기류를 타지 못 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부동산원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1일 기준)을 보면 노원구(1.70%), 도봉구(0.74%), 강북구(0.90%)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서울 누적 평균치(7.86%)에 한참 못 미쳤다.

서울 전체로 보면 주간 아파트값은 0.17% 상승으로 지난 11월 셋째 주(0.20%) 이후 2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되는 등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다.

거래량도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10월 8473건에서 11월 2245건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정부 일각에선 토허구역 해제 운을 띄우는 모습이다. 토허구역 지정 시한은 내년 연말이지만 이듬해 6월 지방선거가 있어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민심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토허제는 임시 조치"라며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만찬 회동을 한 것도 토허구역 조정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국토부는 "토허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외곽지역은 대출 감소 금액이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신혼부부 등 실수요 유입이 가능하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 수요 유입도 가능해 토허구역 해제시 서울 중위가격 지역과 갭 메우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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