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맞아 옥중 입장 밝혀
"뜻 같이 해준 국민께 감사…제가 부족"
"불의·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뭉쳐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옥중 메시지에서 "계엄은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며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하지만 제가 부족했다"며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또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고, 하나되어 전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여러분의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 사태 선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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