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사례를 분석하며 한국 인력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제조업 기반 국가인 한국이 노동력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무협은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장기 외국인력 전략, 지자체·산업·대학 연계 모델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력난 심화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에 나선 요다 오토에 딜로이트일본 박사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0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며, 자동화 확산에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계속 늘어 인력 부족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수용 및 조화로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각료회의를 출범시키며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이민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일본국제교류센터 최고사업관리자(CPO)는 일본이 2010년대 이후 학생·특정기능인력·육성취업제도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통해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CPO는 일본이 사실상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국가를 목표로 정책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상영 위원은 일본의 지산학(地産學) 연계 모델을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한 위원은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 과정에서 지방 정부, 기업, 구마모토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교육과 지역 산업 취업을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단기 체류 중심의 외국인력 도입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 인력 양성 및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노동력 감소는 국가 성장의 핵심 제약 요인"이라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정교하게 결합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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