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내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등 각 부문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술 개발 부문 예산이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 대비 24억원 늘었으며 전년 대비 70억원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편성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원으로 전년(104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에 20억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해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원으로 전년(89억원) 대비 49.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 15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30억원 ▲신뢰·AI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7억원을 각각 편성해 AI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6억원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억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억원을 각각 편성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 주요국과 전략적인 데이터 이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원 등 총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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