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라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부담 비용은 향후 5년 간 2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비용을 이 같이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해야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이를 위해 24.3~31.0%의 감축 목표가 부과됐다.

또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중 산업계에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은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비 18.6% 줄었다. 기업의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한경협은 이 같은 정책에 따라 향후 5년 간(2026~2030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을 26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은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산업계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철강(1조3756억원), 반도체(9147억원), 정유(9147억원), 석유화학(4352억원), 시멘트(2156억원) 순으로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탄소다배출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을 바탕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한경협은 또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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