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위기 발생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외환·자본시장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자금 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 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 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실현과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자본·외환시장 선진화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제를 포함해 연내 MSCI(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도 확충하겠다"며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됐다.

자문위원으로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 신인석 중앙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장,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등 연구기관 관계자, 권아민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금융시장본부 대표, 조범준 하나은행 자본시장그룹장 등 시장 관계자가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loophole)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된다. 정부는 필요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국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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