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1위를 차지한

KT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대표하는 사례로 소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다음달 2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열린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성과공유회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7년 만에 누적 290건의 규제특례가 지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산업 전반에 AI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우수사례와 규제 특례사례가 소개된다. 가장 먼저 실시간 통화 중 의심 패턴을 분석해 피해를 막는 KT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 쿠도커뮤니케이션은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뉴빌리티는 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를, 에이아이포펫은 AI 활용 수의사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특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연구·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접근성을 넓힐 방법은 무엇인지, 새로운 AI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의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를 살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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