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과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미래혁신도시포럼 주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시장 외에도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초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엘리트 80%는 서울, 그것도 강남에 산다"며 "이런 ‘서울 감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 IT 붐이 일면서 돈과 인재가 수도권이 몰리게 되면서 수도권 일극 주의가 심해졌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과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이제는 과밀화되면서 역효과가 나 저성장, 저출생의 늪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국을 똑같이 만드는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이 어렵다"며 "두바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부산을 남부권 성장축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중앙정부 권한 분산을 들며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평가해 성과가 좋은 지방에 더 지원하는 새로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권한을 재조정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대의 경쟁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지방대학을 지표로 관리했다"며 "재정 지원을 할 테니, 교수 숫자, 학생 수, 등 교육부가 짠 메뉴의 지표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게 매달리게 해 지방대학이 자생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것을 바꾸려면 지역의 기업과 산업이 함께 생태계를 꾸려서 그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자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만든 정책이 바로 ‘지산학 정책’이고, 이를 전국화한 것이 라이즈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몰락 위기에 처한 보수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보수의 얼룩을 지우고, 동시에 보수의 혁신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이후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우리가 만들었는데, 성과가 있는 반면에 얼룩도 있었다"며 "얼룩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얼룩을 번지지 않게 하거나 혹은 다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기 혁신을 통해서 보수를 재건하면 다시 회복력이 생긴다"고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보수가 청년세대 중심의 혁신을 하고, 종교 집단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는 자유·민주·공화라는 우리 헌법 정신을 중시하고 그 원칙에 맞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12명이나 있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중앙당은 듣지도 않는다"며 "저쪽(민주당)에서 돈 풀어서 돈 주겠다는데 우리(국민의힘)는 돈 주지 말라고 외치는 것은 지는 꼴"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의 정책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시는 2030년까지 임대주택 1만 호를 청년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 청년이면 6년, 결혼하면 7년, 한 아이 낳으면 20년, 두 아이를 낳으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 또 부산은 5세까지 무상 보육을 실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터키의 저널리스트 에제 테멜쿠란은 자신의 책을 예로 들면서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7단계 중 우리나라가 5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차 교수는 검찰 해체 등의 헌법 위헌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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