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모태펀드 예산을 단계적 출자 방식(분할 편성)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스타트업계가 무효화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1일 성명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투자 절벽을 초래할 수 있는 모태펀드 ‘분할 편성’ 전환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코스포는 "모태펀드는 지난 5년간 37조원 규모 조합 결성 중 15조원을 차지, 국내 벤처투자조합의 약 40%를 출자해 온 핵심 인프라"라면서 "시장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관의 예산을 분할 편성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업계가 지적하는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이어 "예산을 연차별로 나누는 방식은 민간 출자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벤처펀드 결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민간 출자자는 모태펀드의 안정적 출자를 전제로 펀드에 참여하지만, 예산이 해마다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모태펀드의 중간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 출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한 "민간 VC의 실제 납입 요청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경우 분할 편성된 예산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모태펀드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면서 "모태펀드는 ‘자연탈퇴’가 발생해 이미 출자한 금액조차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VC는 적시에 투자하지 못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가 사라진다. 이는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 기반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스포는 사실상 출자 상한 설정 효과로 인한 투자 자율성 제약도 문제점으로 봤다.

코스포는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신산업 경쟁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예산 구조 변경을 재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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