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부산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 구조 변화를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받아 취합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운영비 보조금 비율은 2015년 15.5%에서 2020년 13.3%, 이후에는 10% 이하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1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센터의 기본적 안정성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행정, 회계, 운영 관리 등 필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여성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해야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여성 일자리 정책의 후퇴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센터 자체 재원 비중인 수강료 수입 비율도 급감했다. 수강료 수입 비율은 2015년 13.8%에서 지난해 3.4%로 크게 떨어졌다. 경실련은 "단순히 이용자들의 교육수요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센터가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좁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반면 공모사업 의존도는 크게 높아졌다. 공모사업 비중은 2015년 30.7%에서 지난해 45.7%로 늘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66.6%까지 치솟았다. 부산경실련은 "단기 재원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상시 업무 과중과 사업 연속성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국 평균 수준인 센터당 2억6700만원의 운영비 보조금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혁신, 디지털 전환 교육, 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 새로운 정책 수요 대응 등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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