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때 말하겠다"…추가 입장 보류
내부서는 "항소 포기 근거 무언인가"
"법무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논란은 외압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진실공방 국면을 띄는 모습인데, 구성원들은 여전히 "설명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잡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 닷새 만에 항고 포기 판단 과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의를 밝혔다.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했다.
노 대행이 전날 연차를 낸 데 이어 이날도 침묵 속에 퇴장하면서 '법무부 외압' 의혹은 법무부 장·차관을 통해서만 공개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앞서 노 대행이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포함한 '항소 포기 선택지'를 받아봤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중 검토' 입장을 전달했을뿐 결정은 검찰이 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노 대행의 입장 표명과 거취를 압박했던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통상 대검과 일선의 의견이 다를 때는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수사팀과 논의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건은 그러지 않았다. 그 생략된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가 항소 포기라면 논리와 근거를 밝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개인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걸 요구한 게 아니다"며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함구하고 물러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과 이 차관이 항소 포기 전 소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의 경위 설명 요구가 사의를 표한 노 대행이 아닌 법무부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결정한 일이라고 하지만, 법무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며 "노 대행이 이 차관을 언급한 만큼, 이 차관이라도 전례 없는 판단을 내린 이유에 관한 추가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대행 사의 이후 논란 초기 수준의 검찰 내부 항의성 목소리가 잦아들 것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여당 역시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한 중간간부는 "검사장, 지청장 등 선배 검사들이 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자조 섞인 이야기만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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