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청소 노동자들을 공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해 달라는 요청을 서울시가 거절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그린환경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 20여년간 서울 시민에게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며 "과거 하청 업체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는 실질적인 노동 조건 및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비로 지불해야 하는 등 모회사 직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며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본사 조직이 비대해지고 고위직만 늘어나는 '옥상옥' 구조가 형성돼 현 장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상층부만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짚었다.

A씨는 직고용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자회사 폐지 및 서울교통공사의 청소 노동자 직고용 전환은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자회사 운영비용을 절감해 예산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재투자할 수 있다"며 "직접 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은 모회사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게 돼 근로 의욕이 향상되고 노동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회사 체제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2년 서울시 2차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일환으로 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던 청소 업무를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 맡겼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용역 업체에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매년 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역사, 차량 기지, 전동차 등 시설물 청소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서울시는 직고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정부 정책상 합법적 조치이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자회사는 독립 법인으로 모회사 고용과 구분되므로 모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짚었다.

또 "직접 고용 시 인건비, 복리 후생비 등이 급증해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큰 반면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는 환경회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춰 업무 특성에 맞는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므로 직접 고용은 오히려 경영비용과 조직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회사 직원 직고용 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특히 조직 통합 과정에서 문화, 임금, 직급 차이로 인한 마찰 가능성도 크다"며 "이미 정책적으로 인정된 자회사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논란과 조직 불안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는 "자회사 직원의 모회사 직접 고용은 경제적 부담 증가와 조직 내 갈등 심화 등 여러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의 경영 자율성 보장을 통한 자회사의 건강한 운영과 실질적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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