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야당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통계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불리한 부동산 9월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6~8월 기준 주택가격 통계를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며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토대로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제공받은 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월 주택가격 통계 제공은 통계법령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사전 제공"이라며 "또 국토부가 사전에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누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10월15일 전까지는 주정심에 제공해 활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계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규제지역 지정은) 이미 추석 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