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LH,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담금 갈등 일단락

기사등록 2025/11/07 11:36:15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7년간 이어져 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하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7일 밝혔다.

하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감일지구 개발 등으로 늘어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복합환경기초시설의 하수처리용량을 하루 3만2000t 규모에서 하루 5만5000t 규모로 늘리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2018년 하남시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압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1년까지 총 341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협약 이후 건설비와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당초 250억원대였던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남시는 협약서의 사업비 정산 조항을 근거로 LH에 253억원을 추가 부담하라고 요구했으나, LH는 사업비 정산 조항에 물가변동으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부담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시비를 들여 시설을 준공한 하남시는 지난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정산 근거를 마련, 이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조정을 거쳐 1차 정산금 200억원을 받고 전날 감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을 진행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LH와의 협력이 교산신도시 등 향후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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