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부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
"피의자면서 피해자인 이중적 지위"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사건에서 송환된 64명 중 56명이 검찰로 송치됐다"며 "이 사람들은 범죄 피의자면서 감금 피해자며 혐의 조사와 함께 피해 사례조사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에게 "피의자면서 피해자인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성평등가족부는 어떻게 판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하는데 피해를 받은 부분에 보상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자 장관은 "각 사안별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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