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종합감사
택배노조, 사회적대화기구서 심야시간 배송 제한 주장
노동장관 "여러 조건 같이 봐야…반대 의견 알고 있어"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벽배송 전면금지 등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종합감사에 참석해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쿠팡 등 야간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자정~오전 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대화기구는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심야 배송 야간 노동이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이 '야간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주간 일자리보다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는 응답률이 절반을 훌쩍 넘고, 한국노총은 과도한 제안이 일자리 축소와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고 하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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