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챗GPT가 19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챗GPT가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 19금을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메타 AI 내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굉장히 외설적인 표현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공지능(AI)기본법은 당초 진흥에 포커스를 뒀고 그래서 직접적인 규제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 보호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해봤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 부총리는 "죄송하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윤리적 영향을 주는 AI에 대해 사실 한국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AI기본법이 산업 진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부터, 학습시킬 때부터 여러가지 데이터를 위한 정립이 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에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보이스피싱 관련 해외 전화를 010 등으로 변작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변작중계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너무 간단한데 누구도 이걸 막거나 하지 않는다"며 "관세청도 전부 통과되고 설치 자체도 복잡하지 않아서 배터리만 있다면 차에 싣고 다녀도 된다"고 주장했다.

발신번호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만9000건이었던 신고건수는 지난해 5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만9000건에 육박한다.

하지만 변작중계기 적발 건수는 2021년 504건, 지난해 8700건에 불과하다. 이에 조 의원은 "대부분 적발이 안 되고,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은 다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겠다"며 "통신사에서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변작중기) 원천 금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깊게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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