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위 불안정 문제와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른 제도 운영의 한계를 진단한다.
또한 비수도권 특례시의 균형발전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제는 ▲인구감소시대, 특례시 기준검토와 쟁점(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비수도권 관점에서 본 특례시지원특별법 한계와 개선방안(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순서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좌장은 권경환 교수(경남대학교), 패널로는 이경은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정숙 교수(충북대학교), 김흥주 연구위원(세종연구원), 박진우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 문동진 연구위원(전주시정연구원)이 참여한다.
한철수 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비수도권 특례시의 존립 문제는 단순한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특례시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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