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유아교육연대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조정 계획을 두고 "미쳤냐"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교사노조,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24일 성명에서 "문 의원의 발언은 공립과 사립 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의원이 "정부 예산을 잘라먹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삭감된 게 없으며 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에 맞춰 자체 예산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같은 혼란의 근본 원인은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데 있다"며 "현재 시·도교육청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달라 어디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어디에서는 감액을 요구하는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비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교육부가 전국 단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며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모든 유아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 의원의 즉각 사과와 발언 철회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회의 사립유치원 투명 운영 보장 및 의무 감사·법인화 방안 추진 ▲교육청의 현장 교사·원장·학부모 의견 실질 반영을 위한 소통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연대 관계자는 "정쟁의 수단으로 유아교육 재원이 논란화되는 것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유아들과 교사들"이라며 "정책 논의는 정치 전략이 아닌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인당 55만7000원이다.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은 44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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