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의 집행·관리, 일부 조직 직원 비위 의혹, 시스템 허점 등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을 진행한다.

피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1곳이다.

중진공 대상 검증은 정책자금 미회수금 관리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부실금액)은 2조8307억원에 달한다. 2022년 4359억원이던 미회수금은 2023년 6735억원을 찍더니 지난해 6966억원까지 치솟았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로 인한 정책자금 지원 감소와 경기 악화 등이 미수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중진공이 3년 간 47억5400만원을 투입해 마련한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이 허점을 노출한 것 역시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중진공은 2년 간 신분증 판독 실패에도 진위 여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203억원(총 125건)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책자금 관련 리스크를 안고 있는 쪽은 소진공도 마찬가지다.

소진공 정책 자금을 받고 당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수 및 대출금은 ▲2021년 6969곳·759억원 ▲2022년 1만279곳·1132억원 ▲2023년 3682곳·1035억원 ▲2024년 2313곳·60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단 기간 폐업한 100개사의 직접 대출 금액은 총 15억6500만원이다. 이들이 폐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0.5일로 채 한 달에 불과하다. 실적에 치우친 간이 심사 방식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 집행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드러난 소진공 직접대출 업무 담당자의 비위 또한 이번 국감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소진공 직원 A씨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서류마저 조작한 채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중기위는 소진공 정책자금 심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소진공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지목된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을 향한 여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별고문을 지낸 유 원장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정권 교체 전인 지난 2월 임명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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