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중앙 정치권 이슈 속에 '경기 기후보험'이 조명을 받았다.

이날 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은 "올해 여름 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은 고소득층에 3배가 된다는 것"이라며 "더운 날씨는 모두 다 힘들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에게 기후보험 도입 취지를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후보험 첫 번째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텐데 거기에 피해 보는 도민도 나올 것"이라며 "두 번째는 기후격차다.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다. 그런 동기 하에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시행된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한다. 기후취약계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피해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국 확대 방안을 묻자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후부에서도 저희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려 한다"며 "보험사와 이 사업계획을 짜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망 갖추는 것. 복지국가로 나아갈 새로운 어젠다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구)은 "지방정부는 도민이나 시민이나 군민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이나 냉열질환에 대해서 기후보험을 실행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춰가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며 "정부랑 논의해주셔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원을 좀 아끼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좋으니까 자체 내의 기금을 활용한 대응 방식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보험료는 저희가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모해서 비딩 시스템으로 했는데 보험업계에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다"며 "상당히 적은 재정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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