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배달앱 실태 조사 진행 중"
공영홈쇼핑 민영화 추진설엔 "그런 적 없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다이소 제품을 비교하는 판넬을 들고 "중소기업에서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서 5000원에 팔았는데 다이소는 1000원에 판다. 어떨 것 같냐"며 "K뷰티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망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만든 제품이 한 두 가지냐"고 반문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뷰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카피하는 것이 심각하다"며 "해당 업체에 기술분쟁조정제도를 알려주고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보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곰표밀맥주 분쟁'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1년 전 이 자리에 대한제분 측 송인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국정감사 이후 행보는 약속과 거리가 먼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곰표밀맥주 분쟁은 대한제분과 곰표밀맥주 제작을 협업한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법정 다툼으로, 현재 세븐브로이가 중기부에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는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중기부에 신고된 행정조사 109건 중 이뤄진 현장조사는 30건, 조정 중재 성립은 14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 들으면서 중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제안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았다. 배달앱 3사로 통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는 동반성장 평가지수 산정을 위한 입점업체 리스트 제출 거부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10월 한 달 간 (배달앱 수수료)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들을 연구해 좀 상세하게 상의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세종시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 병원을 예로 들며 "대학병원급 무균수술실과 첨단 CT, MRI 장비를 갖추고 있고, 도수치료와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형병원인데 이렇게 큰 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게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형병원이라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일부 인정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애를 먹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이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대미 수출액이 7월 16억7400만 달러에서 8월 12억9500만 달러로 한 달 만에 3억7900만 달러 감소했다. 한화로는 약 4300억원 정도"라며 "고관세를 적용 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기업은 같은 기간 133곳 정도 없어졌다. 이 정도면 산업 붕괴"라고 거론했다.
정 의원은 정부안 1162억원과 추경 884억원 등 총 2047억원의 수출바우처 예산이 편성됐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진 못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정말 힘든데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 장관은 공영홈쇼핑 민영화 추진설에 "그렇지 않다"며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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