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야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정 장관의 시각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정부 내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 장관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외통위 국감에서 "헌법에 의하면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사실 두 국가론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안보실장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유독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혹시 굿캅·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안 위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헌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두 국가론 주장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다.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외교·안보 라인의 다른 장관이나 안보실장과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튀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방법인데 현재는 내각 각료로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오만으로 들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현 정부 입장과 헌법에서 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이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을 두 국가라고 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장관이 대통령실과 전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두 국가론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그간 해오지 않았던 두 국가론 중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또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남북 통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 두 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 다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적대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등장 전에 후보 시절부터 주적은 북한, 선제 타격 그리고 9·19 효력 정지, 붕괴론"이라며 주장을 이어갔고, 김 위원장은 "여기는 강연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감장"이라며 말을 끊었다.
 
정부 내에서 '두 국가론'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던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확인했다. 지금은 확정될 단계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 안에서 부서 간에 협의하고, 혹여 합의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론 자체가 바뀌는 것인데 이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이 자리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더 대화하고, 정부 내에서도 협의를 좀 하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윤 의원이 제기한 것은 타당하고, 이를 좀 더 여당과 정부 내에서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은 수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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