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기업의 지식재산(IP) 침해 사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사건 처리기간과 송치율은 뒷걸음 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4일 국회서 열린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와 같은 문화·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IP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는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양새"라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업 IP 침해사건이 2021년 596건에서 2025년 841건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4개 분야의 IP 침해행위에 대한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은 2020년 이후 최대 2.1배까지 늘어나고 송치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IP 침해 범죄로 형사입건되는 사건(단순 상표침해 사건 제외)은 2021년 596건에서 22년 638건, 23년 837건, 24년 831건, 25년 9월 현재 84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식재산처의 대응 체계는 오히려 무뎌지고 있어 기술경찰이 신고접수 후 검찰 송치까지 하는데 걸리는 사건처리 기간은 2021년 7.8개월에서 2025년 16.2개월까지 늘어나 5년 새 두 배 이상 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입건대비 검찰 송치비율은 2021년 57.4%에서 2025년 25.3%로 반토막이 났다. 처리 시간은 더 걸리는데도 처리율은 오히려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는 전반적인 IP 범죄 대응체계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란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IP 사건 대응 체계가 부실해진 원인으로 수사 범위의 한계, 높은 입증 난이도, 제도적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관련 예산의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건을 담당할 기술경찰 정원은 5년 동안 고작 3명 증원에 그치는 등 핵심적인 인력 증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IP 범죄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기술경찰의 대응속도와 기소율이 낮을 경우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약화될 수 있어 발빠른 수사와 기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지금이야말로 기술경찰 인력보강과 예산 확보를 통해 IP 침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할 적기"라며 "입건에서 송치, 기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연·반려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개혁 이후 설치될 공소청 등과 협업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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