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함에 따라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LH의 부채 규모가 2029년에는 300조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직접 시행으로 인해 LH의 매출이 더 감소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LH의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다. 2029년에는 부채가 261조9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3%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이 사장은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할 것이라 판단된 32조원 중 15조원 정도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며 2029년에는 261조가 300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늘어나는 공급량이 5만3000호로,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될 전망이다. 5년간 총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LH개혁위원회의 편향성 우려도 제기했다. 지난 8월28일 공식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을 논의한다.

9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으며 민간위원장으로 감정평가사인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 외 민간위원은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문영록 아이부키㈜ 부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황문호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 등이다.

윤 의원은 "개혁위원 명단을 보면 전부 대선캠프에 있던 사람, 특정 정단, 민변에 있던 사람"이라며 "LH 개혁이 잘못하면 균형 잡히지 않은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LH개혁위는 LH와 무관하게 국토부에서 구성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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