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에너지와 기후정책 기능이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와 규제와 진흥 기능을 모두 갖게 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구성되며 본부 인원은 829명이다.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이 배치된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설치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존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국제협력관 외에 '수소열산업정책관'이 새로 추가된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구성된다.

김 장관은 "기후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 출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규제와 진흥 기능이 통합된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김 장관은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등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는데,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탈탄소 전환 로드맵 제시 ▲시장 매커니즘 반영 탈탄소 정책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국민 안전보호 차원에서의 기후 안전망 구축 ▲국민의 환경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기후·에너지 관련 굵직한 정책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반면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와 진흥 정책을 주로 펼쳤던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성격이 상이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이 두 기능이 화학적으로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처 개편으로 재생에너지가 부각되는 만큼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발전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기후부 신설은 원자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원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탄소 문명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기후-에너지-환경정책 간 시너지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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