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은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 대한 답변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 가능한 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5.7%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최종 협상을 위해 3500억달러(약 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요구를 사실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특히 3500억 달러를 3년 내 집행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해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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