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사법개혁안 발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정상화 집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겸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을 29일 발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국가 재난인 국정자원 화재 상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날짜를 순연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까지 국민께서 아는 바 같이 여러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 사법개혁)특위를 거친 민주당안이 나오면, 이것이 또 발표되고 발의되면 국민, 또 이해당사자인 법원, 시민단체 등의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그대로 진행되는데 예상대로 불출석이 예상돼서 내일은 아마 예상해보면 순조로운 청문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 당위성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감은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했는데 대법원장 출석을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현장 국감을 할 수도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 국감 기간을 활용해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준하는 국감 일정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출석 고발은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 안하면 탄핵도 염두에 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아직 이른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는 질문에 "의원총회에 보고한 이후에 애초 발의한 수정안으로 돌아가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하는 주체로 수정안을 냈는데 의장 측은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셨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안이라고 하는 원안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인사는 국감을 안 내보내려고 한 인사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그건 야당 의견'이라며 "대통령실 인사가 국감 출석과 관련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요청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10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를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은 국민께 그나마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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