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맞물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향후 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 TF에서 질서 있게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이라며 "중수청은 사건 병합이나 필요에 따른 상호 이첩 등에서 경찰 수사와 협력할 수밖에 없고, 공소청과도 영장 청구 관련해 상호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경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후속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당정은 보완수사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한 쟁점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으로, 경찰권 비대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현재 경찰 수사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하에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수사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본부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지난 27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조사했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 사례는 지난 26일 기준 8개 지역에서 총 21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피해 지역은 광명, 서울 금천, 과천, 부천 소사, 인천 부평, 서울 동작, 서울 서초, 고양 일산 동구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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