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종합)

기사등록 2025/09/24 11:17:55 최종수정 2025/09/24 11:33:25

김병주 "조희대 사퇴시키고 사법개혁 확실히 완수"

박수현 "청문회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2025.09.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강경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현안 청문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역사에 코미디"라며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나.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하길 바란다"며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 보루여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인사들도 '조희대 때리기'에 가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치도곤을 내리칠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는 대한민국 법 역사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전에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편견에 사로잡혔기에 졸속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냐"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 후배 법관들 앞에라도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공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지도부, 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의 정국 관련 흐름을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압박'과 '반응'"이라며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박은 종류와 수위를 여러가지로 선택하며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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