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맞은 19일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파주 캠프그리브스(민통선 내 옛 미군기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사회로 진행된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주제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계엄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면서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023년 11월 22일 9·19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정 장관은 "2023년 11월 22일 (윤석열 정부가) 일부 효력정지를 하고 북한이 그 다음날 전면파기를 선언하게 되는데, 11월 22일은 특검에서 밝혀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했다.

정 장관은 "명분은 전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지만 9·19 군사합의와 위성 발사를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또 "문제는 그 열흘 전인 11월 13일은 계엄 3인방(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인사를 발령한 날"이라며 "인사 발령 후 계엄 준비를 마치고 명분 찾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점"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 전반에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내년도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윤석열 정부 시절만큼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이 결정된다"며 "내년 한미연합훈련을 어떤 규모로 할지 올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이 결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국방부 장관이 문민장관 답게 장군들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교류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이 다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반대하더라도 제가 결정하고 책임지면 된다"며 "그런데 군사합의는 제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정책 주요 과제의 하나로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정말 대단히 잘하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 우리 지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한반도, 동북아에서 우리 발언권과 비중, 역량, 영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에서) 또 어려운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군부"라고 했다.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많이들 지적하시고, 저도 동감한다"고 했다.

그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에) 왔다가 3월에 대북특별사절단이 가고, 4월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나"라며 "그때도 현실적, 가장 큰 걸림돌이 한미연합훈련이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주최했으며 경기도, 포럼 사의재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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