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 의견을 피력했지만 증시 반응은 엇갈렸다. 국회에 공을 넘기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정 가능성만 내비치는 등 확정적인 언급에까지 미치진 못하면서 장중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 종전 기준 최고치(2021년 7월6일 3305.21p)를 넘긴 사상 최고점을 찍은 후 오전 중 3344.70p까지 올랐다.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면서다. 기자회견 이후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코스피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3330선을 밑돌았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회복했다.

시장은 주식 대주주 양도세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 지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50억원 유지를 시사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 정도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인 분리과세 최고 세율 35%가 시장이 기대한 25%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종인데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 거 같다"면서도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느니 얘기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이사회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에 기존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이상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들이 소위 영향력도 크고 하니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받게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국회로 공을 넘기는 등 확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날 코스피 상승 추세는 멈춰섰다. 또 상승분의 일부는 반납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에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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