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내달 1일 기후에너지부 출범…신규 댐 건설, 절반만 할 듯"(종합)

기사등록 2025/09/10 11:28:40 최종수정 2025/09/10 14:10:24

김성환 환경부 장관, 9일 출입기자 간담회

"與 이언주 '위인설관' 개인 의견 존중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李 대통령 판단"

[서울=뉴시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다음 달 1일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출범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형제 부처처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댐 건설은 반 정도만 추진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달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실 검토 후 10월 1일부터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개편 이후에라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거의 형제 부처처럼 충분히 사전 협력을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너무 나눠서 볼 이유는 없고, 협의·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건설은 환경부, 수출은 산업부로 이원화된 데 대해서는 "해외 수출에 관해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산업부에) 남기긴 했지만, 국내 에너지믹스·수요 문제와 떨어질 수 없다"며 "(환경부와 산업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과 관련해 김 장관을 공개 비판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기후에너지부 독립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장관을 겨냥해 "위인설관(爲人設官·특정 인물에 맞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나라를 망친다"고 적었다.

김 장관은 "환경은 규제, 에너지는 진흥이라는 이분법으로 볼 일은 아니다"며 "다만 원자력발전이 기후부로 넘어갈 경우 원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잘 협의해서 풀어가겠다"고 했다.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가 산업부에 잔류한 점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을 다 가져오게 되면 (산업부에는) 광해광업공사 정도 남게 되고, 기후부가 너무 커지는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 정책과 결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부와 기후부는 형제처럼 지내야 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계획도 매년 점검·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스 수요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발전 5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은 1곳당 석탄발전소 8개 정도를 갖고 있다"며 "2040년까지 모두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5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 해야 될지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과거 탈(脫)원전을 주장해온 김 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2의 탈원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은 원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꼭 권장해야 되냐(고 보)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이) 원전산업 노하우를 갖고 있고 워낙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은 탄소 감축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두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존중하되, 12차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은 대폭 줄이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11차 전기본은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하는 내용이 반영돼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좀더 듣고 판단해야 한다 의견이 있고, 이것이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 폐쇄 연도도 상당히 조정돼야 할 소지가 있어, 12차에는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2035 NDC 후보로 ▲40% 중후반 ▲53% ▲61% ▲67% 총 4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다 꺼내놓고 공론화 과정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감당 가능한 재정 수요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속도, 기후위기 진행 강도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기능을 통합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가칭이긴 하지만, 기후과학원이나 기후과학센터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며 "기후부를 보조할 수 있는 체계가 흩어져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묶어 과학적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통합지원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댐은 절반 정도 추진할 것 같다고 했다. 환경부가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신규 댐은 10개다. 김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해 꼭 필요한 댐은 적절한 규모로 하고, 불필요한 댐들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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