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기업 절반 '미국발 관세정책 대응방안 없어'

기사등록 2025/09/08 15:35:17

관세청, 설문조사 결과 美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 우려 커

절반 기업들 올해 10~50% 감소 예상…증가 예측기업 4%

관세청의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 서비스 '호응'

[대전=뉴시스] 관세청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기업들은 품목별 상호 관세 부과 대상 여부 확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세청의 지원정책인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 제공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리나라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는 높으나 절반 가량의 기업들이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개 중 한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올해 대미 수출이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세청이 미국의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8일 관세청이 공개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에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상호관세 부과가 2025년 대미 수출금액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10% 이상 50% 미만 감소'로 답한 기업이 53.8%, '영향이 없거나 10% 미만 감소'가 33.7%, '50% 이상 감소'가 8.4%로 나타나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올해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10% 이상 50% 미만 증가'와 '50% 이상 증가'로 답한 기업들도 각 3.3%, 0.7%로 집계됐다.

향후 1~2년 후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예측불가'가 34.9%, '현재수준' 24.7%,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21.7%, '완화 또는 철회'가 18.9%로 나타났다.

특히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를 꼽았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 정책으로는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서 실시한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27.1%) 등으로 조사돼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파악키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 향후 추진방향 설정때 활용키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품목분류의 경우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해 활용성을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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