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노동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논평을 8일 냈다.

노총은 "권력 분산과 미래 과제 대응이란 긍정적 측면이 담긴 반면, 노동정책의 위상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노동자와 시민사회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도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선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라면서도 "곧바로 현장의 안전 강화로 이어지려면 예산 및 인력 확충과 노동자 참여권 보장 같은 실질적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기획재정부 분할, 검찰청 해체와 같은 대대적 권력 개편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노동정책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며 "노동자 권리 보장, 노정관계 제도화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총은 "노동부의 권한 강화가 안전 중심에 머무른 점은 한계"라며 "노동부가 노동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주체라기보단 안전·행정 관리 기능에 한정된 기관으로 머무를 우려를 내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총은 이번 개편을 두고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며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없는 조직개편은 진정한 개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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