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도급형 민간참여로 사업을 추진해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그동안 민간이 용지를 매입해도 착공하지 않아 용지 매각이 주택 공급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LH가 직접 시행하면서 계획대로 주택 공급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직접 시행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있었던 소규모 임대주택 개념이 아니라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85㎡ 초과 주택도 추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LH가 올해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이나 인력 지원 없이 직접 시행을 하면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할 때 재무적인 문제는 기존 택지 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계속 있고,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 도급형 민간참여로 사업을 추진해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민간이 용지를 매입해도 착공하지 않아 용지 매각이 주택 공급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LH가 직접 시행하면서 계획대로 주택 공급을 할수 있을 것이다."

-LH 직접 시행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 추가적인 인력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LH 역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LH개혁위원회에서 인력과 예산 충원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이 구체화되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다."

-LH 직접 시행을 통해 짓는 주택의 품질은 어떻게 높일 계획인지.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을 통해 설계, 브랜드 등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LH개혁위원회에서 분양 물량과 임대주택 물량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주택은 현재까지 있었던 소규모 임대주택 개념이 아니라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생각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85㎡ 초과 주택도 시행을 추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도심복합사업에 1군 건설사 등 우수한 건설사 참여를 유인할 대책이 있는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어서 용적률 법적상한을 1.4배까지 완화하는 것을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한다.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면 사업성이 개선돼 건설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서울 강남권 외에도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의 집값이 불안한 상황인데 추가 규제지역 지정 등 수요억제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는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로 확대됐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 이번 공급 방안 발표로 시장 안정성이 좀 더 확보된다면 규제 확대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요인을 어떻게 보는지. 시장 불안이 다시 나타나면 수요 억제책을 쓸 것인지.

"과거엔 지방과 수도권의 범주로 나뉘었다면, 최근 1년 사이를 관찰해보면 강남3구, 용산구와 같은 수도권,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가격을 주도하고 그 여파가 주변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퍼져나간 것으로 본다. 특정 지역이 오르는 것은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3기신도시 물량이나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 재건축 물량이 한강벨트 포함한 주변지역에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강남 지역에 가격 불안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 확산은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재초환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서 투기적인 매입을 억제하는 순기능과, 사업성을 저해해 주택 공급에 한계를 발생시키는 역기능이 있다. 하지만 재초환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과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재초환을 바로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를 보면서 향후 더 진전된 논의를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토부 장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서울시가 주 지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서울시와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각이 다를 때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가짐으로써 시장 교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신설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은 '부동산감독원'인지.

"그동안 국토부 단독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많았다. 과거 사라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보완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진 불법 자금에 대한 단속 내용을 금융조사 분석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기능을 보완해 기획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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