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 목표
與 정무위 간사 "해체 아냐…간판 바뀌는것"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예산 1조1000억원 운용 방안을 논의하던 중 금융위를 칭찬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기법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모범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융에서 10배, 20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얼마나 늘리면 되느냐. 부르라"라고 했고, 권 부위원장은 "재정 5000억원을 넣으면 10배 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5조원 정도면 투자시장이 열린다"며 "고민해보자. 기업, 투자자, 벤처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요즘 열일하고 있더라"며 "잘하고 있다. 이것도 구상해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금융당국 개편론에 불을 지폈지만 취임 후에는 수차례 금융위를 칭찬하며 만족감을 나타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대전에서 주재한 타운홀미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을 칭찬하며 권 부위원장(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목,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든 분"이라며 "잘했다"고 격려했다.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도 대출 규제의 성과를 언급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칭찬했고, 7월 20일에는 권대영 부위원장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개월의 활동기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안을 마련,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남은 금융위의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으로, 이 안대로 진행될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지 않았고,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다른 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금융당국 개편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정이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열흘 근무할 금융위원장을 위해 청문회를 하느냐", "이 후보자는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청문회는 시작 직후 1시간 가량 정회됐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속개 직후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결국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인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다"며 "설사 간판을 바꾼다고 해도 기관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발언,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놓고 정무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정위 초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내부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행정기관 개편 방향이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개정안에 기재부와 금융위 등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을 우선 바꾸고, 구체적 내용과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금융위 설치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간 최종 조율에 나선다. 이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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