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가사돌봄종사자 등 특수고용직(특고)와 플랫폼·프리랜서 200여명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노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3일 오전 서울 명동 호텔PJ에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연말까지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는 논의가 20여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탁회의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을 재정사업 지원 대상으로 특정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확대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등 권리 밖 노동지원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의견을 가까이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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