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230만개사 대상
온누리 디지털상품권 4조5000억원 발행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총지출)을 지난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소상공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6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바우처가 첫 시행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공과금, 보험료 등 납부에 쓸 수 있는 25만원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1조1500억원 늘어난다.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위해 상품권 발행에 24조원을 사용하고 국비지원율을 상향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로 비율을 조정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2009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발급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419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지역 상권 혁신을 목적으로 전국 66개 상권에 규모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에 해외 진출을 위한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도 활성화된다. 인공지능(AI) 교육에 114억원이 투입되고 플랫폼사가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온라인TOPS 프로그램 예산이 210억원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K소상공인을 키우기 위한 95억원의 예산도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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