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정부의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정책에 맞춰 광주와 전남도가 광역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은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법적 도구를 활용해 협력체계를 선 구축하고 행정통합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부산·대구·대전세종연구원 등은 2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성장 호남권 광역연합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호남권 광역연합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역사·경제·문화 생활공동체로서 같은 삶의 터전을 공유했으며 나주공동혁신도시를 통해 상생협력을 실천했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은 광역연합 단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며 "광주와 전남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이익이 명확한 광역교통, 산업단지부터 협력한 뒤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광역연합의 완성인 행정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역연합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이 명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사무를 발굴해야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초광역권에 대한 주요 쟁점-광역지자체 연합과 통합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연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 학회장은 "초광역원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지만 인구성장과 외연적 확산 등을 위해 일상생활·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는 집적체"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4대 초광역경제권 통합, 이명박 정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5+2광역경제권 통합, 박근혜 정부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는 초광역협력지원전략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은 1986년 11월 광주가 전남에서 '직할시'로 승격돼 분리된 이후 1995년과 2001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전남도청 이전 문제 등의 시각차로 인한 갈등을 풀지 못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에 맞춰 통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극 3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 권역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 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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