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유망 벤처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스케일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한다.

규모화·스마트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수수료 부담 등 경영 애로사항을 완화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유망 초기기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나선다.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려 한다.

이런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연기금 등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 자금 50조원을 합쳐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에너지인프라는 물론 기술·벤처기업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AI산업의 경우 지원 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투자 방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것"이라며 "지분투자 방식, 저리대출 방식도 있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재원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할당할지는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모태펀드 공동출자, 우선손실충당 등을 통해 혁신투자 리스크도 분담한다. 모태펀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고, 2035년인 존속기한도 연장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한다.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퇴직연금의 환매가능성 확보를 위한 풋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리스크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퇴직급여 자체는 후불임금 성격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운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위험
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를 새롭게 만든다. 연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제조 AI 전환(AX)과 스케일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제조AI 플랫폼(KAMP)을 제조AI 24로 고도화해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실증 등 스마트제조에 대한 전주기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한다.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을 통해 특성화·규모화를 지원한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까지 이어가려고 한다. AI 상권분석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를 통해 맞춤형 데이터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가로 보강한다. 대환대출의 지원대상에 올해 6월 대출을 포함하며 확대한다. 가계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을 7년, 금리감면은 1%포인트(p) 특례를 지원한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 수수료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에 나서며,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올해 종료되는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기간을 2027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은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가 적용된다.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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