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김금보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며 "그러나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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