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배우자 관련 도덕성 검증 이어질 듯
의료정상화·국민연금 의견도 주목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서모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개 필지(2785㎡·2701㎡)를 소유 중인데, 서울에 거주하고 인천 등 평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해온 서씨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맞냐는 의심이다.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위탁경영이나 임대하지 않고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 부족 시에는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씨 소유 농지에 대한 농업 직불금은 정 후보자 부부가 아닌 이들의 농사를 도와주던 지인이 네 차례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정 후보자는 "(관련) 기사가 보도된 이후 직불금과 관련된 사항을 인지했으며 농사를 도와주던 지인이 인접한 자신의 농지와 함께 신청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다.
서씨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해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보유한 '창해 에탄올' 주식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장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같은 해 코로나19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이 된 뒤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은 주정 회사로 알고 있었고 코로나19 시기에 손 소독제 관련주로 언급된 기업인지는 인지하지 못해 장기 보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 이전 이미 3868주를 보유 중이었으며 2020년 10월, 2021년 7월 두 차례 총 1132주를 추가 구매한 것은 장기 보유를 위한 통상적인 주식거래였다"고 했다. "2016년부터 매입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매도한 적이 없으며 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전공의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지,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예민한 의료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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