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협력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 아사히신문은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국방부가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방위비 증액 요구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을 염두에 두며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점이 그 국가의 위험을 크게 키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미국은 지금처럼 (동맹국과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계속 용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동안 방위비를 충분하게 지출해 오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 의식이 미국 정부 내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본의 방위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호주, 일본 등 동맹국들과 대만 유사시 등에 대한 각국 대응을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관리는 동맹국들이 직면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각자가 무엇에 대해 신경을 쓰고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까지 5년 간 방위비를 그간 1.5배인 43조엔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2027년도 기준 1조엔이 조금 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방위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의 계획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2028년 이후 방위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 증세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위비를 다시 증액하기엔 일본의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최소 3%로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