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이민 단체와 이들을 위한 변호사들이 16일(현지시간)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세관단속국(ICE)이 미리 날짜가 잡혀 있는 이민 심사 재판정에서 이민들을 마구 체포해 신속추방 이민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섰다.

이번 집단 소송은  미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ICE 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접수 되었다.  그 내용은 수 천명의 이민들이 법에 따라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법정에서 체포되는 것은 미국 이민법과 제 5차 수정헌법에 위배 되므로 이를 막아 달라는 것이다.

제5차 수정 헌법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증언거부권과 이중 처벌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의 보장과  형사 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미국에서는 5월부터 이민재판정에서 대규모의  체포가 시작되어서 이민과 귀화 희망자들이 법정 심사를 받는 것을 공포로 여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민 재판이 열린 뒤 이민국 단속원들이 법원 복도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민들을 체포해 끌고 가는 것은 이젠 흔한 광경이 되어버렸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가한 시민단체 "민주주의 전진" ( DF. Democracy Forward)의 스카이 페리먼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재판 까지 "무기화"하면서 이민을 위한 법정 심사가 공포의 현장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성명을 발표, "안전과 구원을 위해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마구 구속하고 적법한 절차도 막은 채 발언할 기회조차 없이 추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위험한 범죄자들이 대부분인 이민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대거 추방하고 신속하게 내쫒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체포자 통계를 보더라도 ICE에 체포된 이민들 대다수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번 집단 소송은 법정에서 체포된 이민 희망자 12명을 대리해서 체포위험이 있는 이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이민 변호사 집단 대응을 위한 아메리칸 게이트웨이"란 단체가 진행하고 있다.

체포된 이민들 가운데에는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살던 사람이 많아서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지게 되거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 가족들과 강제로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기네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도 그 요청을 묵살하고 정부 관리가 추방을 결정하는 악랄한 경우도 많이 있다. 

소송단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민 재판 출석자까지 체포하는 것은 "이민들을 협박하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 친구와 이웃 가족들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정당하게 법정에서 이민 수속을 하려다가 체포, 추방되는 것은 안된다. 제대로,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라고  이민 변호사 단체의 간디-아브리아노 회장은 밝혔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트럼프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체포후 석방'이란 정책으로 불법 이민 외국인들을 미국 거리에 풀어 놓았으며,  트럼프는 이를 정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민 법정에서 체포된 사람이 정당한 법적 사유를 들어 반박한다면 이민재판을 계속해도 좋지만,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역시 신속추방 대열에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전국 이민 정의 센터의 케렌 츠위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이민 법정이 독재정권의 보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민이나 귀화 신청자는 이민 재판 동안 미국내에서 대기해야 하는데도 갑자기 단속해서 집과 가족들, 생활기반을 다 잃고 추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재판의 판사들에게도 직접 압력을 넣어서 이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법적 수속을 받을 권리까지 박탈 하는 것은 미국의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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